타이어 밀반출 국가보안법 위반

Q. 타이어 밀반출?

중고 타이어를 북한으로 몰래 보내려고 했던 한국인 2명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적발 되었습니다. 이들이 보낸 타이어는 중고 타이어로 실제 북한 군용 트럭에 사용될 수 있는 타이어였다고 합니다. 이들이 북한에 넘기려고 했던 타이어는 1200개라고 전해지고 있으며, 중국을 통해 북한에 넘기려다 단속에 걸렸다고 합니다. 이들은 중국을 오가며 수출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로 중국에서 북한의 정찰총국 소속의 공작원의 지시를 받고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Q. 국가보안법 위반?

이 사업가들의 행동은 엄연한 불법 행위로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 타이어를 밀수 하려고 하였지만 상대는 바로 북한이었던 것입니다. 이 점은 이들이 분명히 알고 있었으며, 북한 공작원들에게 위조지폐를 구분해 유통하는 방법까지 알려주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미군 물자, 전차 도면과 관련된 자료도 구해 달라는 요청도 받았다고 하는데요. 현재 체포된 사업가들은 사실관계 진술 후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