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이력추적 도입 언제부터?

Q. 화학물질 식품처럼 관리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화학물질 관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 했으며, 빠르면 2020년부터 화학물질 이력 추적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모든 화학물질에는 고유 번호를 매겨 유통 전 과정을 정부의 관리를 받는다고 합니다. 최근 화학물질로 인한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 이러한 개정안이 추진되는 것으로 보여지며, 예전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화학 사고가 발생되면 유통 추적 후 원인을 밝히고 신속한 조치를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Q. 법을 위반하게 되면?

지금까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제조자는 제품의 기밀, 영업 비밀 등의 이유로 화학 성분 및 유해 정보 등을 제공하기를 꺼려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분을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발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각종 제제 법안도 마련한다고 합니다.

Q. 너무 늦은 법안 마련?

2011년 5월 이유를 알 수 없는 폐 질환 사망자가 늘어났습니다. 이들은 신종 폐 질환으로 폐가 굳어가는 증상을 보이며, 처음에는 단순한 폐렴 증상으로 보이지만 계속 악화되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환자들에게는 약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특정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사람들에게서 증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문제는 제품의 승인과, 판매 방치에 있었으며 정부의 과실 또한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처음 사건이 알려졌을 당시에도 보상이나 사과 또한 받지 못했으며, 2016년이 되어서 보상과, 지원 방안이 검토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정부에서 더욱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할 것이며, 제조사 또한 돈벌이에 급급하지 않고, 정직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해야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