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이력추적 도입 언제부터?
Q. 화학물질 식품처럼 관리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화학물질 관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 했으며, 빠르면 2020년부터 화학물질 이력 추적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모든 화학물질에는 고유 번호를 매겨 유통 전 과정을 정부의 관리를 받는다고 합니다. 최근 화학물질로 인한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 이러한 개정안이 추진되는 것으로 보여지며, 예전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화학 사고가 발생되면 유통 추적 후 원인을 밝히고 신속한 조치를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Q. 법을 위반하게 되면? 지금까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제조자는 제품의 기밀, 영업 비밀 등의 이유로 화학 성분 및 유해 정보 등을 제공하기를 꺼려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분을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발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사회이야기
2018. 5. 1. 1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