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집단소송 이제는 바뀌나?

Q. 한전 집단 소송?

전기료 폭탄의 문제인 <누진세>가 부당하다고 느낀 시민들이 한전을 상대로 집단 소송에 나섰다고 합니다. 하루에도 천 명이 넘는 시민들이 소송에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한전을 상대로 소송을 한 것은 이번 뿐만이 아닙니다. 2014년 한전을 상대로 소송을 낸 시민이 750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당시 평균 청구 금액은 65만원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아직도 소송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Q. 말 많은 누진세?

전기료 폭탄의 원인은 바로 누진세입니다. 전세계 어느 나라나 전기에 대한 누진세가 붙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누진세를 비교해 보면 한숨만 나오게 됩니다. 우리나라 누진률은 11.7배 차이가 납니다. 다른 나라 1배 1.5배에 비하면 엄청난 수치입니다. 다른 나라도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나라는 없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시대에 맞지 않는 누진제를 고치길 바라고 있지만, 한전과 에서는 누진제는 전혀 문제 될게 없다며 손을 떼고 있는 실정입니다.

Q. 소송 어떻게 될까?

2014년 8월 처음 제기된 누진제에 관련된 소송 결과가 9월 22일에 결과가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소송 2년만의 결실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누진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며, 소송 결과를 이끌어 낸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누진제를 3단계로 바꾼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TF 팀을 구성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가정용 전기료 개편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