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침해 아파트 법원 판결 났다.

Q. 일조권 침해 아파트?

법원이 공사 도중 설계 변경으로 이웃 집의 일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아파트에 대해 공사 중지를 명령하였다고 합니다. 일조권이란 법률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햇빛을 쪼일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최근 고층 빌딩과, 아파트 증가에 따른 도시 과밀화로 주거 직역에 일조권 문제가 자주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번 사건은 설계 변경으로 인해 아파트 세대가 커지게 되어 다른 아파트에 피해를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Q. 사건 개요?

B 아파트는 지난 2009년 3월부터 지하 2층 지상 25층 규모의 아파트를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사 전인 2014년 1월 사업시행 변경 인가를 받아 지하 3층~ 지상 30층으로 아파트 규모를 확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피해를 받는 A아파트 주민들이 B아파트 때문에 일조권이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구청에 민원을 냈다고 합니다. 구청 측에서도 B 아파트 측에 계획을 변경하라고 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2015년 9월 공사를 강행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