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 누구를 위한 것인가?

Q. 전기 요금 누진제란?

현재 정치권과 시민 단체에서 누진제를 개선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한전에서는 부작용 때문에 쉽게 누진제를 변경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진제란 전기 사용량에 따라 전기요금 단가를 높이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전기 누진제는 1974년부터 실시되었으며, 에너지 절약을 이유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누진제는 가정용 요금에만 적용되고 있으며, 다른 요금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Q. 세계 1위의 전기 누진제 국가?

대한민국의 누진제는 세계 1위입니다. 최고/최저 요금 비율의 11.7배 이며, 누진 적용은 6단계 입니다. 다른 나라의 누진세 비율을 살펴보면 미국 최고/최저 요금 비율 1.6배 누진 적용 3단계, 일본 최고/최저 비율 1.5배 최고 누진 적용 3단계, 베트남 최고/최저 누진 비율 1.7배 누진 단계는 6단계 입니다. 다른 선진국, 후진국 상황을 보아도 우리나라의 11.7배는 조금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Q. 전기 요금 문제점?

여름만 되면 더운 날씨지만 에어컨을 틀지 못하는 가구들이 많습니다. 정말 더울 때 1번 정도 틀고 틀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기업의 사업장은 다릅니다. 시원한 바람이 여름 내도록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하면서 춥다고 하는 직원들도 있다고 합니다. 서민들이 누진세 들어 세금을 내면, 대기업의 세금을 충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전에서는 부작용을 이유로 가정용 전기의 누진제를 폐지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0.1%의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기량은 가정용 전체의 전기량과 맞먹는 다는 말도 있습니다.